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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조의2(정의)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7조의2(회원자격)
…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삭제<2015.3.2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