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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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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