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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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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