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
병역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4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
제82조(입학전형방법)
…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