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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