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9건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제12조(홍수관리구역)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3.23, 2020.12.31, 2025.10.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삭제<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