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법률 · 3건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