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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하자 검사)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