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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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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