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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