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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