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