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