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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