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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25.10.1> ② 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