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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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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