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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