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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

공연법 법률 · 1건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