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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표시의 기준) 제10조(표시의 기준) ①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