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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포상금) …023.8.8, 2024.2.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6조(포상금 지급) …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