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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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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