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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28조(열람의 신청) …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

상업등기법 법률 · 3건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 제26조(신청의 각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삭제<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