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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