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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