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