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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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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