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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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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