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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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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