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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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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제42조(벌칙) …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