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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8조(평등의 원칙)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불이익을 받는 자…

해운법 법률 · 1건

제46조(대항조치 등) …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35조(평등의 원칙)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평등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