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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

항만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2.10.18> 1. 각…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