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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1조(판례의 적시) 제131조(판례의 적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