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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