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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