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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면법 법률 · 1건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