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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