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
제145조(상계의 금지)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