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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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