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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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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