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법률 · 13건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
제51조(보정각하)
…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제52조(분할출원)
…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제63조(거절이유통지)
…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8.17>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
제136조(정정심판)
…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