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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2건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