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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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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