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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