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