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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