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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

주택법 법률 · 1건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징수금의 배분) …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8.1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 제63조(기능) …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