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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

주택법 법률 · 1건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