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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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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