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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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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특별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