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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